내주 서울서 고위급 국방협의체 회의… ‘동맹 불협화음’ 해소 시도할 듯
지난해 7월 2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1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로베타 쉐이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가 발언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규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최근 연거푸 불거지면서 한미 간 알력을 키운 안보 쟁점들이 한꺼번에 논의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맹 간 불협화음 해소가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을 조율하는 고위급 협의체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제16차 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 국방ㆍ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회의에 참석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미래 한미동맹 심화ㆍ확대 방안 등 양국의 주요 안보 현안 전반이 논의될 예정이다. 5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의 대응 상황이 평가되고 임박한 듯한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한 제반 상황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 의제로는 동맹 관계인 한미 사이에 불협화음을 일으켰거나 일으킬 법한 현안들도 포함될 전망이다. 우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거부다. 미국은 청와대가 지난달 22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결정 철회를 요구해왔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탓에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공조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회의에서는 조만간 본격 협상이 시작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나 최근 양국 간 이견이 부각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 확대 문제 및 전작권 전환, 미군기지 조기 반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짐작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 동맹국 분담금 규모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만큼 협상을 앞두고 어떻게든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 액수가 제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작권을 한국군이 돌려받은 뒤에도 종전처럼 주한미군사령관이 역할이 확대된 유엔사 사령관을 겸하게 되면 사실상 환수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에서 유엔사 권한도 민감한 쟁점이다.

2012년 4월 설치된 KIDD는 북핵ㆍ미사일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한미 안보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고위급 정례 협의 기구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연말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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