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단 동원해 잘못된 판정 바로 잡을 것”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59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17일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데 대해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하는 보훈처는 북한의 보훈처냐”고 맹비난했다.

보훈처는 육군이 올 1월,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내린 전상(戰傷) 판정을 뒤집고 공상으로 결론 내렸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전투,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ㆍ부상 당함)를, 공상은 교육ㆍ훈련 등의 공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 공상이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 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아니라 우리 군이 매설했다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북한이 DMZ(비무장지대) 수색로 통문 바로 앞에 매설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었다”며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국군의 목숨을 노린 것으로 우리 군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포를 쏜 것과 똑같은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니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며 “보훈처는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지키라고 국민 세금으로 만든 것이다. 보훈심사위원 중 공상 판정에 찬성한 심사위원들을 전원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는 예산과 입법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훈처를 혁신하고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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