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중 일선 검사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검사 근무평정 제도를 바꾸는 등 검사 인사 제도에 변화를 주겠다고도 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사에 대한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 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 검찰국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형사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조 장관은 이어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며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이달 중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법무ㆍ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온라인 등으로 법무ㆍ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을 받으라는 지시도 내렸다. 그는 “여기서 나온 국민제안 의견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법무부가 장관의 내부 지시 사항을 이렇게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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