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 구조조정” “적극 재정”
청와대가 올해 취업자 규모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란 전망을 15일 내놨다.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선제적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금년 1~8월 평균 취업자 증가는 24만 9,000명”이라며 “현재 고용 흐름을 고려하면 금년도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만 명을 상당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15만 명으로 전망했던 취업자 증가 규모를 지난 7월 2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이를 웃도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자신한 것이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전망을 발표하며 “9월의 경우 추석이 있어 지난달보다 (수치) 개선 폭이 줄어들겠지만, 괜찮은 고용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 회복 흐름이 장기간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기 여건의 회복이 중요한 만큼,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황 수석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추경 사업의 조기 집행 및 추가 사업 발굴 △투자 활성화 지원 △내수 활성화 △수출 기업 금융 지원 강화 △분야별 수출대책 수립 등을 언급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황 수석은 특히 목소리를 높였다. 황 수석은 “경제 환경 변화로 상시적인 구조조정, 구조전환이 불가피한 시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며 “지난해 경험한 자동차ㆍ조선 분야 구조조정은 숙제를 미뤄왔을 때 어떤 충격을 경제가 경험하는지를 보여줬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을 미룬 데서 비롯된 충격이 일시에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 부진의 주요 원인이 해당 산업에서의 구조조정이었다고 보고 있다.
황 수석은 “필요한 구조조정을 선제로 진행하는 게 고통을 줄이는 길”이라며 그는 “내년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구조조정 선제대응 패키지 산업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 및 (산업이) 어려워지기 전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황 수석은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노동 이동을 적극 지원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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