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한국일보] 서울동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롯데월드타워 보안 직원에게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말해 가짜 112신고를 하게 만든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서울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앞에서 보안직원에게 “여기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거짓말하며 “휴대폰이 안 돼서 그러니 112에 신고해달라”고 부추겼다. 보안직원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따라 경찰 19명과 소방공무원 38명, 군인 25명이 출동해 3시간가량 폭발물을 수색했다.

재판부는 “치안질서의 유지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편집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과 치료를 명령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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