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1일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자국 조치는 WTO 규정에 부합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WTO 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는 WTO 협정에 부합한다는 사실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WTO 제소의 전제가 되는 양국 간 협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양국 실무자 간 진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NHK 보도에 따르면, 한 외무성 간부도 “향후 한국 측 주장의 내용을 분석해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측 조치는 WTO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산업성 간부도 “한국 측의 주장을 자세히 조사해 냉정하고 사무적인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본의 조치는 국내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날 일본이 7월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차별적인 조치”라며 WTO 제소를 공식 발표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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