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 사령탑에 오른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향후 정책 추진의 최우선 가치로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없이는 그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緣木求魚ㆍ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얻으려 한다)’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히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충분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필요 조치도 적극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시장이 안정 궤도에 오르면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위의 역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은 위원장은 “‘금융이 부동산 담보처럼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지식재산권ㆍ성장성 등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는 기업인들의 뼈아픈 지적이 있었다”며 “기술과 아이디어 등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금융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ㆍ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편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벤치마킹해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꾸준히 낮출 계획이다.

은성수 체제의 금융위도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데 정책 역량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은 위원장은 “최종 수혜자인 고객의 신뢰를 잃으면 금융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소비자 보호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관련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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