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한 방 없던 ‘맹탕 청문회’에도
한밤 검찰의 배우자 기소는 적잖은 부담
여권은 “기소권 남용” 연일 검찰 맹비난
문 대통령, 9일 조 후보자 등 임명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시간이 임박했다. 청문정국의 핵심이던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6일)이 지나면서다. 인사청문회도 진통 끝에 마쳤다. 다만, 적격 여부 의견을 담는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6일 귀국해 주말 태풍 ‘링링’ 상황 대응에 집중하면서 조 후보자 임명 문제를 숙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전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면서 말을 아꼈다.
일단 청와대와 여당은 국회 청문회가 결정적 한 방 없이 ‘맹탕’으로 끝났다면서 “새로운 의혹이나 후보자의 위법 관련 사실은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가짜 뉴스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며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은 조속히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 사법개혁을 완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만 조 후보자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점은 대통령의 결단에 걸림돌이 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청문회가 열린 전날 밤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소속 대학 총장 명의 표창장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했다. 공교롭게도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청문회 당일이었고, 검찰은 결단을 내렸다. 매우 이례적으로 피의자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했는데 “증거는 충분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었다. 사문서위조 행사 등 추가 혐의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배우자 리스크’가 조 후보자 임명에 핵심 변수가 됐다. 표창장 위조와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의 관련성이 수사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공정’의 대목에서 후폭풍이 일 수 있다. 청와대는 정 교수 기소와 관련해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진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부인이 기소된 자체만으로도 낙마 사유라고 맞서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된 아내의 남편이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수장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진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배우자가 기소되면 사퇴하느냐는 질의에 “임명권자 뜻에 따른다”고 답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는 검증 과정에서 숱한 의혹들로 이미 만신창이가 된데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약점이 잡힐 것이어서 검찰 장악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검찰 개혁의 완결도 못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부인의 기소는 검찰 수사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조 후보자 청문정국을 계기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간이었다”며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유례 없는 압수수색과 과잉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은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입증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고 주장했다. 검찰과의 확전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의당도 검찰을 향해 “정치 행위를 했다” “조직적 저항”이라 규정하면서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낙마 대상명단)에 올리지 않으며 여권에 힘을 보탰다.
여권이 검찰 수사를 맹비난하며 정 교수가 기소된 대목에도 “기소권 남용”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조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쪽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주말 여론은 살피되, 청와대 업무에 공식 복귀하는 9일 조 후보자를 비롯한 8ㆍ9 개각 인사 6명을 임명하고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조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8일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