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눈길 끄는 신규 사업들
‘제2의 이강인’을 꿈꾸는 축구 유망주 학생에게 정부가 내년 8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 선진구단 입단을 지원하는 ‘나도 슛돌이다’ 사업을 진행한다. 이강인 선수가 6세였던 2007년 출연한 ‘날아라 슛돌이’ 프로그램에서 착안해, 이번에도 유망주 선발 및 입단지원 전 과정이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소규모 예산을 활용한 이색 신규사업을 대거 포함시켰다.
‘차세대 백종원’을 꿈꾸는 청년에겐 조리 연습 공간과 창업 지원금이 제공된다. 지자체별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유주방 5곳을 조성하고, 청년 외식창업자에게 사업장 임대료와 인테리어ㆍ홍보 비용 일부를 3년에 걸쳐 지원할 방침이다.
6ㆍ25전쟁 70주년을 기념해 전쟁 당시 뚜렷한 공을 세워 무공훈장 수여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실제 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 5만6,000명 및 유가족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전기 반응을 이용해 객관적인 청력 검사를 할 수 있는 ‘뇌간 유발반응검사’ 장비를 12개 지방청 병역판정 검사장에 도입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 시스템이 마련돼 재발급 및 기간 갱신이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021년부턴 신규신청도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안전한 공무집행을 위해 순찰차에 방검조끼와 방검토시, 소형방패를 차당 2개씩 보급한다. 국립공원 고지대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구급용품 전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앰뷸런스 드론’도 운영한다.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도 새롭게 구축된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법원 판결문과 사법 관련 통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법절차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가능해진다. 또 스마트폰으로도 사건조회와 자료제출을 할 수 있게 되며, 인공지능이 24시간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사법통합민원포털도 구축될 예정이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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