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심사국ㆍ현 그룹 A)에서 제외하는 조치 실행에 대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유감을 표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으며 한국 정부의 주장하는 보복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폈다. 국내 수출 관리 제도 운영에 대한 재검토일 뿐이며 자유무역 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기존 일본 측 입장을 반복했다.
경제산업성은 28일 밤 홈페이지에 ‘오늘의 한국 정부의 발표 등에 대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측이 “한일 경제협력은 물론 지역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강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부여되었던 특혜를 철회하는 것으로 자유무역과 국제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이번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이 캐치올(상황허가) 대상이 되지만, 무기 전용의 우려가 없다면 자유로운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 수출 관리 제도 및 운영에 불충분한 점이 있는 것 등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운용을 재검토 한 것”이라며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으며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무역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또 “일본 측이 한국 측의 거듭된 수출 관리 당국 간 대화 제안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7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회의에서 한국에 정중히 설명하고 그 이후 과장급에서 의사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재개하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제산업성과 한국 산업부는 12일 실무급 대화를 가졌으나, 대화의 성격에 대해 일본 측은 ‘단순한 설명회’, 한국 측은 ‘협의’라고 주장하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경제산업성은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먼저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관련 지은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김 차장의 비판에 대해선 “수출 관리 운영의 재검토는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잇는 화물ㆍ기술에 대한 무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라며 “지소미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양자를 연관 짓는 한국 측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장관은 28일 취재진과 만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은 결정돼 있던 것으로 룰에 따라서 제대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이 일본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어떤 형대로 제소할지 (한국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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