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예산 77조2,466억원 편성
고교 2, 3학년 무상교육에 6,594억원
정부가 내년 고교 2, 3학년 무상교육 예산으로 6,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에 따라 대학교육 예산도 대폭 늘었다.
교육부는 내년 교육분야 예산을 72조1,688억원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70조3,353억원) 대비 2.6% 늘어난 규모다. 교육분야 예산에 교육급여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더한 교육부 소관 예산은 내년 77조2,466억원으로 정해져 올해 대비 3.1% 늘었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 2, 3학년 약 88만명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교육부는 무상교육에 필요한 전체 예산의 절반(47.5%)인 6,59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47.5%)는 각 시도교육청이,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부담 비율 등을 두고 여전히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누리과정(만 3~5세) 운영에는 3조7,846억원이 투입된다.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예산도 올해 713억원에서 내년 856억원으로 증액된다.
대학교육 부문 예산은 10조8,057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7,251억원(7.2%) 늘었다.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 8,035억원, 인문사회기초연구와 이공학학술연구기반 구축사업에 각각 1,851억원, 3,374억원을 투입한다. 대학 학술연구와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사업인 두뇌한국(BK21) 사업에는 3,839억원이 책정됐다. 지원 규모도 기존 1만7,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늘고 연구장학금도 석사는 월 60만원에서 70만원, 박사의 경우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된다.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2학기처럼 내년에도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을 국고로 지원한다. 연간 4주치에 해당하는 577억원이다. 강사 퇴직금 지원 예산도 232억원 책정됐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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