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미국에서 연일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전 언질을 받지 못했다’는 게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청와대는 “결정 과정에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미국 NSC 인사들을 위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됐고, 이를 공유 받지 못한 인사들이 불쾌함을 표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불만을 말하는 이들은 주로 미 국무ㆍ국방부 관계자들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27일 “구체적인 결정(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사전 통지가 없었다”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시점에서도 우린 아직 (종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깜짝 발표’였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했다”(23일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와 달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한미 정부가 충분한 교감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낸 바 있다.
정부는 NSC 차원에서 사전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하우스 투 하우스’, 즉 백악관과 청와대 사이에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28일 말했다. ‘한국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미국 인사가 주로 국무부, 국방부 소속임을 감안하면, 양국 NSC 간 공유된 정부가 미국 내에서 전파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부ㆍ국방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별 말이 없단 걸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상황을 지켜보자’는 트윗만 남겼다. 청와대는 미국 내 불통이 한국 책임은 아니지 않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 사전에 정보를 주지 않았냐’는 미국 일부 인사들의 불만이 내부 소통 부재에서 기인한다 할지라도, 정부가 완전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어 보인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출발한 지소미아 종료에 예민한 반응을 보일 것이 뻔한 상황이었던 만큼, 적어도 외교부나 국방부에서는 각자의 카운터파트에게 상황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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