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따른 미국의 보복 가능성엔 “없을 걸로 확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출입기자단에게 내년 예산안, 지소미아 파기 등 경제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이 513조원대로 편성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날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 2.4~2.5%에 대해선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정(하향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 규모와 관련해 “금년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해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며 “이 경우 내년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금년 37.2%에서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선 이와 관련해 “이 정도 규모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여건상 최대한의 정책 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이뤄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료 결정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ㆍ보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예산에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해 2조원 이상 예산을 지속 반영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 간 건강한 분업 밸류체인이 정착되도록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부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도 내달 가동될 예정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한일관계 악화 등으로 정부 성장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수출제한 조치를 포함해 글로벌 하방 경직성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가 목표로 했던 성장률(2.4%) 달성이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 단계는 목표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가 아니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책 대응을 통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힌 미국이 자동차 관세,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경제 보복을 할 우려가 없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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