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예산안 논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내년 예산 편성안과 관련해 “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ㆍ투자 등을 촉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차관이 밝힌 내년 예산안의 4대 키워드는 △혁신 △경제 △포용 △편의와 안전이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핵심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을 뜻하는 DNA 산업,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에 중점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출과 투자 분야에 재원 배분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확대해 수출시장 개척과 설비투자 촉진을 도모한다.
한국형 실업부조, 노인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융자 확대,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사회ㆍ고용ㆍ교육 분야 안전망을 강화하고, 스마트 상수도 구축, 국도 지능화, 첨단 무기체계 도입 확대 등 인프라 개선, 안보역량 강화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구 차관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여력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지출 효율화, 세입기반 확충에 나서고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 차관은 “재정 시스템도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며 “계약제도 개선, 혁신지향 공공조달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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