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8월로 종료
게티이미지뱅크

내달 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L당 각각 58원과 41원씩 상승한다. LPG부탄 가격도 14원 상승한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까지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작년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한 데 이어 6개월이 지난 올해 5월 7일부터 인하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되 인하폭은 7%로 축소했다.

한시 조치 만료 기간이 임박해 오자 정부는 재연장 여부를 고심했으나 예정대로 환원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크고, 국제 유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1~6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유류세 인하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덜 걷혔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국세 수입도 156조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조원 줄었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검토할 당시 배럴당 70달러 중반을 오르내렸던 국제유가(서부텍사스유 기준)도 현재는 50달러 중반대에 형성되고 있다.

유류세가 원래 수준으로 환원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58원 오른 821원, 경유는 41원 오른 582원, LPG부탄은 14원 오른 204원이 돼 소비자 부담이 다소 높아지게 된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L당 전국 평균 유가는 휘발유 1,493원, 경유 1,351원, LPG부탄 785원을 기록 중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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