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外 안보협력국 순위, 한국 2위→4위로
2018년도판 일본 방위백서 중 북한에 대한 부분. 도쿄=김회경 특파원

내달 중순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될 2019년도 일본 방위백서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소형화와 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처음으로 명기됐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발간한 2018년도 방위백서에는 “소형화와 탄두화에 도달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기술이 진전됐을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해 2019년도 방위백서에는 더 나아간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에 대해 “핵무기의 소형화에 따른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해졌다는 일본 정부의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의 군사 동향과 관련해서는 “일본에 대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유지했다.

한편 2019년도 방위백서는 일본의 안전보장상 협력 국가를 기술하는 순서에서 한국의 위치를 격하시켰다. 2018년도 백서에는 미국 이외의 각 국가ㆍ지역과의 안보협력과 관련해 한국을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소개했다. 그러나 2019년도 방위백서에는 호주, 인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ㆍASEAN)에 이어 네 번째로 소개했다. 안보 분야를 포함한 최근 한일갈등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또 지난해 12월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저공비행ㆍ한국 군함의 레이더 조사(照射ㆍ비추어 쏨) 논란에 대해선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태평양에서의 해상ㆍ항공전력에 의한 활동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라며 “보다 협조적인 형태로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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