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빌라 증여 받고 증여세 미납… 2013년 소송선 ‘부부 관계’ 적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51)씨가 “전 남편과 위장이혼을 한 게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며 직접 입을 열었다. 조씨가 다급하게 사태 진화에 나섰음에도 불구, 시댁으로부터 고가의 빌라를 증여 받으면서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는 등 이혼 사실을 의심케 하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씨는 19일 언론사에 배포한 호소문을 통해 “장관 후보로 내정된 조 후보자를 공격하면서, 이혼을 포함한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왜곡돼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조 후보자의 동생과 이혼하게 된 과정과 시댁 측과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자세히 밝혔다.

조씨가 위장이혼 의심을 받는 것은 이혼 후에도 조 후보자 일가와 얽히고설킨 부동산 거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가 조씨 소유로 돼있을 뿐 아니라, 우성빌라 매입 대금 2억원은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소유의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씨는 2017년 11월 조씨에게 경남선경아파트를 매도하기도 했다.

[저작권 한국일보]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주요 의혹

조씨는 이처럼 복잡한 부동산 거래가 남편과 이혼한 후에도 시어머니의 ‘온정’이 이어진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는 “2014년 11월쯤 형님(정씨)이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다. 형님 소유의 아파트 전세금으로 시어머니 집을 구해드리려 한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우성빌라를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씨의 자세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10년 전 이혼했다는 조씨 부부가 2013년 사업상 갈등을 빚던 동업자에게 2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둘을 부부관계로 적시하는 등 수상쩍은 정황이 적지 않다. 조씨가 2015년 설립한 부동산관리대행업체의 대표이사직을 지난해 전 남편에게 물려주는 사실도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조씨가 이혼 후에도 전 시댁인 조 후보자 일가와 마치 ‘경제공동체’처럼 묶여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과 건설사를 둘러싼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조씨 부부의 이혼 이후 수상쩍은 행보는 전형적인 위장이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법원 출신의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장이혼을 법적으로 판단할 때는 만남 횟수 등 유대관계보다 경제적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주로 본다”면서 “시어머니가 온정으로 건넸다는 빌라 취득 자금의 규모가 사회 통념을 넘어설 정도로 크다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 등 재산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고 이혼 행세를 하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부산=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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