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선거용 정책, 내년 전 학년 실시를”
올해 2학기부터 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내년엔 고교 2, 3학년, 2021년엔 고교 전 학년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예산 조달 방안이 불투명해, 내년 시행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학생 약 44만명은 마지막 학기를 무상으로 다니게 된다. 무상교육 시행으로 이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을 면제받는다. 내년에는 2, 3학년(88만명), 2021년엔 고교 전학년(126만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평균 160만원 정도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립학교 중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고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율형사립고를 포함해 일부 특목고(외국어고, 예술고) 등 전국 94개교 학생 7만여명은 무상교육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올해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2,520억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 교육 예산으로 전액 마련했다. 문제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약 2조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이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47.5%)씩 각각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지원하던 나머지 5%를 부담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하지만 시행 대상을 올해 고3부터가 아닌 내년 전 학년으로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올해 고교 3학년에게만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는 방침에 대해 “혜택을 받는 고3 일부가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가 될 수 있음을 겨냥한 행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관련법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자유한국당도 무상교육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이라 합의에 이를 여지는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고교 무상교육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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