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트럼프의 이기심(Trump’s selfishness)

<8월 9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US forces in South Korea represent shared interests

주한미군은 한미 간 공동의 이익을 대변한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has gone on Twitter again to demand more money from South Korea for the stationing of American forces he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트윗을 또 날렸다.

This came just ahead of U.S. Defense Secretary Mark Esper’s South Korea visit. Tomorrow, Esper will hold bilateral defense talks with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 Jeong Kyeong-doo, and then visit Cheong Wa Dae to meet President Moon Jae-in.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춘 것인데, 에스퍼 장관은 내일 한국의 정경두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By tweeting, Trump gave Esper at least one job to do in Seoul. His visit came at a sensitive time when the Republic of Korea-U.S. alliance faces grave challenges on many fronts.

트럼프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이 서울에서 해야 할 최소한 한 가지의 일은 준 셈이다. 이번 방한은 한미 동맹이 다방면에서 중대한 도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The U.S. has a plan to deploy mid-range missiles in Asia, presumably aimed at China and Russia. It also wants South Korea to participate in the U.S.-led military operation to protect ships in the strategic Strait of Hormuz amid a simmering crisis in Iran.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할 것으로 보이는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호르무즈해협에 한국이 파병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Most of all, the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e key regional U.S. allies, is at risk as Seoul is tilting toward pulling out of a bilateral military intelligence-sharing pact with Tokyo as a countermeasure in the ongoing trade row with Japan.

무엇보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

These issues are expected to be on the table at Friday’s meeting between the defense chiefs. For Trump, they may be not as important as the defense cost sharing problem.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에게는 한미 방위비 협상만큼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

In fact, South Korea is one of the heaviest buyers of U.S. weapons in the world. According to a report from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outh Korea purchased $7.4 billion worth of American weapons from 2008 to 2018, which represents about 67 percent of the country’s total arms imports during the period.

사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 중 하나다. 스톡홀름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에서 201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약 74억달러의 미국 무기를 수입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총 무기 수입액 중 약 67%에 이른다.

South Korea can satisfy Trump by paying more for the upkeep of American forces; that is true. Instead, however, it will have to cut purchases of American weapons or find other ways to offset the increase in defense costs. This is a natural course of action Seoul can take.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방위비 분담금을 더 냄으로써 트럼프를 만족시켜줄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 그만큼 미국 무기를 덜 사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그 비용을 상충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Trump, a former real estate tycoon, may well understand that is the way it goes, but seems to be trying to boast alliance cost savings as his diplomatic achievement, possibly linked to the 2020 presidential race. But Trump should know that the U.S. has bases around the world because it also feels it is necessary. They are there because they represent common strategic interests between the host countries and the U.S.

부동산 재벌이었던 트럼프가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어쩌면 내년 미 대선에서 전 세계에서 줄인 동맹 비용을 자신의 외교 업적으로 선전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기지는 미국 자신의 필요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군기지는 해당 국가와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공감은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