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日 수출규제 후 처음… “불확실성 우려 최소화하겠다”
이낙연 총리가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8일 확인했다. 일본이 지난달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한 뒤, 개별 허가 사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7일)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해 일본 기업이 허가를 신청한 수출 1건을 허가했다”고 같은 날 보도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은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재ㆍ부품 국산화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과잉 의존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총리는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다.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 조치로 인한 갈등과 정부의 대일(對日) 대응은 이날 회의 두 번째 안건으로 올랐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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