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잇따라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일본은 자국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핵심 행사인 기획전을 시작 3일 만에 중단시켰다. ‘표현의 부자유, 그 이후’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 ‘평화의 소녀상’을 비롯한 위안부 관련 작품 3점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보조금 중단 압력과 일부 우익 세력의 항의의 결과다. 또한 사토 마사히사 외무 부대신은 자국 방송 매체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일본에 대해 무례하다”며 막말을 했다. 전시회 중단이나 고위 관료의 품위 없는 발언 모두 국제적인 예양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태다.
소녀상 전시 강제 중단은 일본이 얼마나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비민주적 사회인지를 드러내, 오히려 기획전의 중요성을 국제 사회에 환기 해주는 계기가 됐다. 문화 예술인 단체인 일본 펜클럽이 “스가 장관의 정부 보조금 중단 발언은 헌법 21조 2항이 금지하는 ‘검열’로 이어진다”라며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언론도 비판 보도를 하는 등 시민사회도 아베 정부의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폭주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문 대통령을 비난한 사토 마사히사 부대신은 2011년 독도가 일본 영토라며 방문을 시도하기 위해 한국 공항에 들어왔다 입국 거부당한 극우 인사이다. 하지만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 정상의 발언에 ‘무례’라는 표현을 동원한 것은 비상식적인 외교 결례다. 양국 관계가 급랭하는 상황에서 정부 외교당국자는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본적 양식마저 저버린 행위이며, 폭주하는 아베 정부의 위험성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 후 미국으로부터 민주주의 제도를 이식받아 다시 국제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졌고, 이후 자유무역 질서 속에 무역 강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들어선 후 급격히 우경화하면서 전후 일본 부흥의 기초가 됐던 국제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이제라도 일본은 자유무역과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그래야 국제 사회에서 국력에 걸맞은 아시아 리더국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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