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국가 리스트’ 배제 강행 움직임
ARF 한일ᆞ한미일 외교장관 회동결과 주목
경제보복 철회만이 파국 막는 유일 지름길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고비를 맞았다. 수출 심사 우대 혜택 국가 목록인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한국 제외를 결정할 일본 각료회의가 2일 열리고, 이를 전후해 한국 미국 일본 외교수장이 한 자리에 모인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사실상 전면전의 시작이다. 한일 관계의 파국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아베 정권은 지금이라도 명분없는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해야 마땅하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은 안보 측면에서 사실상 한국을 적성국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는 무역 갈등을 뛰어넘는 문제다.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대일 강경론을 경계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경고한 것은 빈 말이 아닐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국회 답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상황 전개에 따라 (파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한일 갈등의 추가 악화를 막아야 한다. 당장은 강 장관이 참석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일ㆍ한미ㆍ한미일 외교장관 회동을 통해 아베 정권이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 강 장관이 오늘 태국 방콕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을 만나는 만큼 최소한 일본이 각료회의 결정을 미루는 정도의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그간 중재에 거리를 둬온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엿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ARF 참석길에 한미ㆍ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은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한일 양국에 일종의 ‘분쟁 중지 협정’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일본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지 말 것을, 한국에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기업 압류 자산을 매각하지 말 것을 각각 제안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직간접 중재 관련 보도를 부인했지만 최근 중러 합동군사훈련 강화와 북한 미사일 도발 등이 이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국의 중재 가능성은 충분하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강행에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로 대응할 경우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오는 15일은 광복절이고 24일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이다.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이번 갈등을 촉발시킨 일본에 달려 있다. 무모한 화이트 리스트 배제 단념은 물론 명분도 실익도 없는 수출규제의 철회를 아베 정권에 엄중 촉구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