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 국회에 제출된 '6조7,000억원＋α'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신세가 처량하다. 역대 최장 국회 표류 기록(2000년, 107일) 갱신을 눈앞에 두고도 처리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무산 가능성마저 거론된다. 6월 임시국회 폐회 이후에도 가동되던 예결위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α)의 규모와 내역을 둘러싼 여야 논란으로 지난 주 중단된데다 7월 국회 개회 여부도 유동적이어서다. 정치권이 국익과 민생을 외면한 채 당파적 잣대로 추경안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여야는 책임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이번 주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6일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명분으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잘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도를 의심하며 추경안 처리을 위한 임시국회에만 응할수 있다지만, 일단 대화의 물꼬는 튼 셈이다. 특히 야당이 “일본의 수출 보복과 러 군용기의 영공침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 위중한 안보 상황을 들여다 보는 안보국회가 필요하다”면서도 북한 목선 입항 국정조사나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등 종래의 주장을 거둬들인 것은 유의할 대목이다.
민주당은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일본 수출규제가 강화되는데도 초당적 대처는커녕 정부의 발목만 잡는 야당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와 일본의 반한 기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 한국당이 더 큰 압박을 받을 거라는 판단에서다. 사실 야당이 먼저 7월 국회를 제안한 것도 그런 압력에 부담을 느낀 결과일지 모른다.
하지만 추경안 표류가 계속돼 최악의 경우 불발된다면 그 책임과 부담은 민주당이 더 클 수밖에없다. 민주당은 ‘전략적 느긋함’이라고 강변할지 모르나, 그런 태도는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애끓게 당부해온 문재인 대통령을 멋쩍게 만든다. 또 “추경안 처리가 8월로 넘어가면 효과가 반감되고 특히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은 시급한 예산”이라고 강조해온 정부도 맥이 빠질 것이다. 이 달을 넘기면 추경예산안은 정치 하한기에 묻혀 실종될 개연성이 크다. 하나라도 매듭짓는 정치권의 결단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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