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조국 민정수석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을 교체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조 수석이 다음달로 예정된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 수석이 ‘셀프 검증’ 논란을 피할 수 있도록 교통 정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이동은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 데다 사법개혁 완수라는 명분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불과 9개월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에 대통령 참모를 입각시키는 데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선거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크게 반발했다.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행도 강 대 강 대치 중인 여야 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우려가 크다.
써본 사람만 계속 쓰는 협소한 인재풀도 아쉬운 대목이다. 후임 민정수석에 임명된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문재인 캠프에서 경남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참여정부 당시 문 대통령 밑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당무감사원 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일자리수석에 승진 임명된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 역시 문재인 정부 초 고용노동비서관으로 합류한 이후 세 번째 직함을 받게 됐다. 야당이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라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성싶다.
청와대 개편에 따라 개각 시계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 7~9명 선의 중폭 개각이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 해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한일 갈등과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침체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려면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각 개편마저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가 반복된다면 국정 쇄신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집권 3년 차에 국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를 과감히 발탁하는 등 인재풀을 대폭 넓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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