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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장관 “러 군용기, 한국 영공 넘어가” 사실상 독도 영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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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장관 “러 군용기, 한국 영공 넘어가” 사실상 독도 영유권 인정

입력
2019.07.25 17:13
수정
2019.07.25 20: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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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신임 국방, 한ㆍ일 방문 시사… 러시아도 전날 한국에만 입장 표명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장관 임명 후 국방부 청사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장관 임명 후 국방부 청사로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으로 넘어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날 미 국방부 대변인이 러시아의 영공 침범을 언급하면서 어느 나라 영공인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한일의 대응을 모두 지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으나, 국방장관이 한국 영공이라는 점을 하루 만에 명확히 했다.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가 독도 영유권을 억지 주장하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만 공식입장을 표명 한 데 이어, 미국 정부도 ‘한국 영공’을 적시해 미러 양국이 잇따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셈이 됐다.

전날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된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가 기억하는 한 러시아 군용기가 남쪽으로 비행한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며, 그들이 한국 영공으로 넘어갔다(cross into South Korean airspace)는 사실이 새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마 처음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지만 그것이 내가 이해하는 바"라며 "그리고 한국은 일종의 억지를 위해 분명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또 '일본은 한국의 경고 사격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이 사안이 (한일) 양국 및 미국과의 관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내가 태평양 지역으로 가서 그들(한국과 일본)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들과 논의하고자 하는 사안들 중 하나”라고 대답했다. 그는 지난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것이냐는 질문에 "틀림없이 그럴 것"이라고 답변해 다음달 한국과 일본 방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한국 영공을 명시하지 않은 채 한일의 대응을 모두 지지한다는 애매한 논평을 내 논란이 일었다. 미국은 한일간 독도 분쟁에 대해 거리를 두며 중립적 입장을 취해오면서도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해왔다. 미 연방기구인 미국 지명위원회는 독도를 중립적 명칭인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으로 표기하면서 한국령으로 적시하고 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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