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원 민정수석ㆍ조국 법무 임명 땐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
공직기강·검찰 개혁·적폐 청산 등 주력 분야 황금분할 전망
‘정권의 힘’을 구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장관-검찰총장’ 라인이 ‘김조원(현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조국(현 민정수석)-윤석열(현 검찰총장)’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과거사 정리, 제도 개혁 등에 치중했던 기존 ‘조국-박상기-문무일’ 라인에 비하자면 더 ‘적극적 행동파’란 평가다.
조 수석이 법무장관이 된다면 수석으로 추진했던 수사권 조정안,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검찰 개혁방안을 두고 조 수석이 각본을 쓰고 감독했다면, 이제 필요하다면 국회나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무대에 오르는 배우 역할까지 맡아야 한다.
전임 문무일 총장과 달리, 윤 총장은 청와대의 검찰 개혁구상에 대체로 동의했다. 이 때문에 검찰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만 검찰 의견을 전달하되, 그 대신 기존 적폐수사와 법원에 넘어간 국정농단ㆍ사법농단 등 주요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에 이어 또 다시 ‘비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이 유력한 김 사장은 감사원 출신으로 참여정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사장은 검찰개혁, 적폐수사 등 민감한 현안보다는 정권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하리란 예상이 많다.
자신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나누어 맡는, 일종의 ‘황금 분할’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조 수석과 윤 총장 모두 개성이 강한 인사들이란 점에 주목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수석과 윤 총장, 두 사람 모두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사람들이라 둘 간의 조화가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따라 사정기관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 말했다.
벌써부터 조 수석이 법무장관에게 부여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윤 총장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오간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수석은 내 편, 네 편이 분명한 사람이라 민감한 현안에 대해 개입하려 들 수 있고, 이 경우 검찰 내 신망이 높은 윤 총장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반대의 전망도 있다.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 이슈들이 모두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 조 수석 입장에서는 법무장관 이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두고 조용히 있으리란 예상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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