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 보복, 중러 안보 도발, 남북 관계 답보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적극 상황 관리 나서야
국가 역량 결집, 지역 정세 대응 전략 마련을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다. 일본의 경제 보복 도발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도발까지 덮쳤다. 남북 관계는 좀처럼 진전이 없는 가운데 악화 조짐마저 보인다. 당장은 우방국과의 협조 체제 강화, 남북 관계 관리, 중러와의 관계 악화 방지 등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가 재구축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이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마련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는 악화일로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 수순을 밟고 있다. 중러 양국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한 당일 동해 인근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며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KADIZ)을 수차례 넘나들었고,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영공까지 침범했다. 이 와중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까지 보였다. 게다가 북한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염두에 둔 한미 합동훈련을 빌미로 우리 정부가 어렵게 준비한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차원의 쌀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가 격랑에 휩싸이게 된 직접적 이유는 일본의 도발이다. 아베 정권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 제기를 넘어 국제 분업 질서에 반하는 일방적 수출 규제를 자행했고, 이 과정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우리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소홀을 거론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기반을 훼손했다. 중러의 이번 안보 도발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미일 안보협력의 틈새를 벌리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 전방위로 진행 중인 미중 패권 경쟁,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 추진 등을 두루 감안했을 것임은 물론이다.
정부는 현 상황이 주변국들과 연쇄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일 갈등이 확전 중인 마당에 한중ㆍ한러 관계까지 악화하고 남북 관계마저 순탄치 않을 경우 한반도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 영토 문제까지 건드린 일본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중러 양국과는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둬야 한다. 우리 측 당국자들이 일본을 거쳐 한국을 찾은 볼턴 보좌관과 한미 동맹의 굳건한 토대를 재확인하면서 대화를 통한 한일 갈등 해소 입장을 끌어낸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지난해 남북ㆍ북미 간 연쇄 정상회담과 미중 무역전쟁 등을 거치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이해당사국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도 이와 맞닿아 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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