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일본 거쳐 23ㆍ24일 한국 방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행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일본 내 의견 수렴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한국과 일본 연쇄 방문,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한 우리 정부의 여론전이 잇달아 예정돼 있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 기간으로 못박은 날짜가 24일이다.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여론 향배와 상관 없이 경제보복 조치를 순순히 철회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실행될 것으로 보이는 시행령을 통해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될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의 중재 역할도 일본의 추가 조치 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이 원하면 관여하겠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볼턴 보좌관이 확전 자제를 양국에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일본을 먼저 찾은 볼턴 보좌관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장관을 만났다. 미국과 일본은 회담 의제에 대해 함구했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까지 위협 받는 한일 관계 악화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이 논의됐을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23일 한국에 도착하는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일 갈등은 당사국끼리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오래 공들인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양측을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볼턴 보좌관이 한일 갈등을 진화하는 소방수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볼턴 보좌관이 미국 돌아가는 24일 이후에도 한일 갈등이 잦아들지 않으면 사태는 장기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을 방문한다. 23~27일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글로벌 분업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일본이 미리 알아 좋을 게 없다”며 유 본부장이 미국에서 만날 인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일은 국제사회에서 여론전에 열을 올릴 태세다. 우리 정부 요청으로 정식 의제로 채택된 일본의 수출규제가 23,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다뤄진다.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반이사회에 파견돼 일본의 조치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WTO 회의에는 통상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김 실장이 직접 대응에 나선다. 김 실장은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통상통’이다. 일본 대표로는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해 최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확인한 자유무역 원칙 관련 보고할 예정이어서, 김 실장은 수출규제 조치와의 모순을 부각할 방침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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