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대표의 일본 경제보복 대책 조언… “조속히 특사 파견을” 한목소리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일본의 경제보복이란 국가적 난제를 놓고 청와대에서 초당적 해법을 모색했다. 그러나 5당 대표가 제시한 한일현안 해법은 그 내용과 대응수위에서 각 당의 정체성만큼이나 달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감정적 대응보다 실질적인 양국 지도자 간 ‘톱다운’ 해결 방식을 선호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좀더 강력한 대응을 주장했다. 심지어 심상정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5당 대표들은 조속한 특사 파견 필요성엔 이견이 없었다. 당장 범국가적 공동대응기구 구성 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야당 대표들의 촉구가 잇따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성토하면서 “정부도 지금 별다른 대책없이 말로 국민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데 사태 해결의 가장 핵심은 양국 정상간 해결”이라고 말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담판짓는 톱다운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일본이 방향을 전환할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면서 두 지도자간 정상회담 개최를 강조했다. 그는 “강제징용자 배상 대책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도덕성이 높은 우리가 대승적 해결을 위해 먼저할 때 길이 열린다”고 좀더 선제적인 정부 조치를 주장했다.
신속히 특사를 파견해 원만한 협상을 위한 물꼬를 터야 한다는 데는 당 대표간 큰 시각차가 없었다. 황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서둘러 대일 특사 등도 파견해야 한다”면서 미국 역할과 관련해선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일본에 전문성과 권위있는 특사를 보내 현안 해결에 물꼬를 터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를 추천하기도 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 역시 특사 파견을 강조하면서 “정부를 대표할 특사와 함께 민간을 대표할 특사, 복수의 특사를 보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민간 특사로는 “일본 국민을 상대로 한 대(對) 민간 외교차원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끌어 내고 기획했던 최상용 전 주일대사 같은 분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추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대일 특사 파견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일본도 파견하는 상호교환 조건이 전제될 때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부 파견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범국가적 공동대응을 위한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랐다. 황 대표는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면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민간 등이 모두 참여하는 이른바 ‘민관정 협의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했다. 손 대표는 유사한 취지로 한일관계에 밝은 원로 외교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가적인 대책회의를 만들어 일본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 등 대일 관계 전문가를 직접 추천했다. 맨 마지막에 모두발언을 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감을 표하면서 5당이 힘을 합쳐 국회 차원의 대책 특위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하자고 언급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동영 대표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대일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면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촉구했다. 오히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도록 해야한다며 “상생의 정치를, 합리적인 정치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규탄 결의안 채택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일부 대목에 화답했다.
강경발언으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맞물려 한국을 안보우호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이 실제로 그런 조치를 취하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에 안보군사협정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 안보 협력을 안하겠다는 데 군사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이 협정이 파기되려면 만료 3개월 전인 8월 23일까지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명분이 있다. 미국 협력을 불러내는 계기도 된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