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지났지만 여야 지도부에 중대결단 기대” 
 최악 국회 언급하며 “대화ㆍ타협의 정치 복원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4부 요인 및 당 대표들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고 언급하면서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문 의장은 “국회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의장은 비록 개헌의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여야 지도부가 결단하면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문 의장은 “제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늘 제헌 71주년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최악의 국회 상황을 언급하며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었다. 일신의 영달을 멀리하고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세상을 남겨주고자 고통을 감수했고 신념을 고수했지만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는 것 같다.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여야에 양보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 의장은 “지금 국회에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하다.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이고, 여당은 현재에 살고 야당은 미래에 산다고 했다”며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면서 경쟁해야 한다. 신뢰받는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고 경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며 “국회가 살아 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자”고 말했다. 문 의장은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정치를 기대한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역지사지의 자세,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우자”고 호소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4부 요인과 5당 대표, 전직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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