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 홍 “상황 악화 시 세계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화단절로 현 상황이 악화하는 것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특정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통제 조치는 국제무역 규범 측면에서나, 호혜적으로 함께 성장해온 한일 경협관계에 비춰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선 ‘자유ㆍ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강조한 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며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 일본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가 손상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출 규모를 보면 한국이 6,000억 달러, 일본은 7,000억 달러를 각각 넘는 국가들로 양국은 경제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체제의 모범을 보여왔다”며 “이번 조치는 한ㆍ일간 호혜적 경협 관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는 한일 관계를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 구조를 더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제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선 “주요국과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 사안을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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