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15~29세)이 첫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평균 11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로, 첫 취업 소요기간은 2015년 10개월에서 4년 만에 1개월이 더 늘었다. 반면 첫 직장에서 월 150만원 미만을 받는 청년은 작년보다 줄고 150만~200만원 미만 구간이 늘면서 첫 직장 임금수준은 높아졌다. 어렵게 취업하고 저임금 직장은 줄었지만, 첫 직장을 다니는 평균 근속 기간은 17.3개월로 1년 전보다 0.6개월 줄었다.
임금수준 향상은 물가인상 등으로 명목소득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겠으나,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정부 고용정책 영향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임금이 늘어도 근속기간이 줄어든 것은 취업난이 심해도 평생직장으로 삼을 수 없을 만큼 질 낮은 일자리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첫 일자리는 재정이 투입된 공공일자리나 창업ㆍ소상공인(41.6%), 도소매ㆍ음식숙박업(29.4%) 등 저소득 비중이 높은 직장이 70%를 넘었다. 첫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절반에 달하는 것도 같은 연장선이다. ‘첫 직장이 평생 일자리를 좌우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청년들의 취업준비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일자리 정책의 재정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지난 10일 발표된 ‘6월 고용동향’에서도 확인된다. 재정을 투입한 고령층 위주의 단기 일자리만 고용률을 지탱하고 있을 뿐, 한창 일할 40대 등의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중소ㆍ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장 3년간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장려금 제도도 사주 친인척 부정수급 등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돼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사정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마중물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다. 대외 상황이 어려울수록 민간 기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현명한 일자리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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