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손 팻말을 들고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사고를 폐지하면 부작용으로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과도한 우려나 오해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서울 일반고 배정 방식상 1단계에서 학군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어서, 별도 전입 없이 원하는 지역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금도 서울 지역에서 다른 학군에 지원하는 학생은 7~8%로 적고 강남 8학군 지원이 많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거주지와 다른 학군에 지원하는 학생은 2017년 4,437명(8%), 2018년 3,551명(7%)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강남 8학군(강남ㆍ서초구)도 다른 학군의 학생이 배정된 비율이 4.1%에 불과했다. 김 실장은 “수시, 학종 등 다양한 대입 방식과 내신 상대평가 때문에 우수 학군에 진입할 필요성이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자사고가 존재한 기간 통계인 만큼 자사고가 줄어든 이후 강남 8학군 부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이에 대해 “지난 10년 간 5∼14세 학령 인구 전출입 현황을 보면, 자사고 정책과 무관하게 강남 8학군은 매년 전입이 전출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일반고로의 대거 전환이 현실화된 이후 강남 8학군 전입이 늘더라도 매년 있었던 현상인 만큼 꼭 자사고 지정 취소 때문이라고만은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2017년 자사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 정책 발표 후에도, 강남3구 초등학교ㆍ중학교 전입생은 전체 학생 수 대비 변동이 없거나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근거도 들었다.

김 실장은 이어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사고가 남설(濫設ㆍ지나치게 많이 설립)돼 과잉 경쟁을 유발하고 일반고 교육에 지장을 줬다”고 지적했다. 전체 자사고 42곳 중 52.4%인 22곳이 서울에 위치한다.

그는 또 이렇게 남설된 자사고가 교육과정을 다양화해야 하는 설립 취지와 달리 명문대 입시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자사고는 지난해 졸업생 중 재수생 비율이 60∼70%에 육박했다. 해운대고(68.9%) 휘문고(65.3%) 양정고(60.8%) 중동고(60.6%) 세화여고(59.3%) 상산고(57.2%) 순이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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