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실무회의서 “北과는 무관” 실토… ‘판단 미스’ 목소리
안보리 “北 무인기에 일제 카메라ㆍ수신기” 등 수차례 지적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 배경으로 제기한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의혹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안보상의 필요한 조치’라는 명분을 갖추려 무리하게 북한을 끌어들였다가 슬쩍 입을 닫고 있어서다. 이전까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TV 프로그램에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시사했던 것에서 수위 조절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쿄의 한 소식통은 14일 “일본 정부 내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면서 징용문제를 언급하거나 이후 북한 연관설을 흘리는 것에 대해 판단 미스라는 지적이 있다”라며 “보복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는 혼네(本音ㆍ본심)를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한국의 무역관리 체계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고, 이러한 안보상의 이유로 일본의 무역관리를 강화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강조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이다. 징용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에 ‘경제 보복’이란 빌미를 제공했고, 북한 연관설을 흘리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맞닿아 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안보상의 이유’를 강조하며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일 열린 한일 무역관리 실무자 협의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드러난다. 협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보수 언론에서 제기된 북한 또는 제3국 유출설은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본 측이) 설명했다”고 말했다.
북한 유출설을 언급했던 하기우다 간사장은 이날 NHK에 출연해 “경제산업성 검사에서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했다”며 “정부의 조치는 옳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시사하는 발언은 없었고 이전보다 수위를 낮춘 것이다. 그는 이어 “직접적인 보복 조치가 아니며 안보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함께 출연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 (福山哲郞) 간사장은 “징용공 문제 해결에 통상(通商)적 대항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은 국익상 마이너스”라고 지적했고,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도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북한 노동신문이 2015년 2월 7일 공개한 대함 미사일 발사에서 군함의 레이더,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 등이 일제가 판명됐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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