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선 사건 후 허위자수 사건… 수뇌부 보고 생략, 덮기 급급
한국당, 정경두 국방 해임 촉구… 15일 해임건의안 제출 예고
4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견됐던 거동수상자의 정체가 근무지를 이탈했던 병사로 밝혀졌다. 다른 병사에게 허위자수를 하라고 종용한 간부는 형사 입건됐고, 해군의 초기 조사가 부실해 진범을 잡는 데 오래 걸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북한 목선 사건에 이어 또다시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군의 전반적인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야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나오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4일 오후 10시쯤 2함대사령부에서 목격된 거동수상자는 인근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병사 A씨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함께 근무 중이던 동료 병사에게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오겠다”고 말한 뒤 근무지에서 200m 떨어진 자판기로 갔다가 탄약고 경계병에게 발견됐고, 근무지 이탈 사실이 발각될까 그대로 줄행랑 쳤다.
부대가 발칵 뒤집혔지만 A씨는 두려움에 자수를 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지휘통제실 영관장교 B씨가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자 사건과 무관한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관련자를 지목하며 “OO가 한번 해볼래?”라는 말로 허위자수를 종용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 관련 수사결과’ 자료를 내고 허위자수를 종용한 영관장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거수자 정체는 파악됐지만 근무지 이탈로 인한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보고 체계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해군은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2함대 차원에서 사건을 관리했으며, 허위자수 부분은 작전상황이 아니어서 합참 보고 사항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허위자수 사실은 합참 작전 2처장에게만 유선으로 보고했고, 합참 작전2처장도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에게만 구두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260조(보고사고)의 지휘 보고 및 참모보고 대상사고에 포함되지 않아 해군이 국방부 등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 목선 사건 이후 환골탈태를 약속해놓고 거동수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중요한 사건과 관련해 부하의 허위자수가 확인됐는데도 군 수뇌부 보고를 생략한 건 안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해군이 9일 허위자수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도 거동수상자 정체를 밝히지 못하다가 국방부 조사본부 투입(12일) 하루 만에 진범이 잡힌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거동수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해군의 의지가 부족했다거나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정 장관은 이날 휴일임에도 청사로 출근해 관련 회의를 통해 조사본부 조사 결과를 들었다. 정 장관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군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정 장관 경질론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답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15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하는데,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건 아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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