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 동해가스전 플랫폼 JADIZ에 위치
중요성 간과 울산시, 안일 대응 ‘도마’
급변 국제관계 속 한ㆍ일 예측 어려워
협의 등 일본 ‘몽니’ 가능성 차단해야
한국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 플랫폼이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에 있어 헬기 등 항공편으로 출입할 때 일본 자위대에 승인 내지 통보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울산시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일본과 이 플랫폼 공중출입에 대한 협의를 갖는 등 확실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일보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취지는 ‘수 조에서 수십 조의 천문학적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울산시의 최대 현안사업이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가정에서 출발했다.
이 같은 사실을 본지는 진작에 알았으나 당시는 한ㆍ일 관계에 별다른 이상징후가 포착되지 않아 기사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에칭가스 등 전략물자 수출을 규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190가지에 달하는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ㆍ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물론 해상풍력발전사업은 풍황 측정 결과가 나와야 하는 등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최소한 울산시의 담당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미리 머리에 넣고 있어야 한다는 상식선상에서 기사화된 것이다.
자칫 향후 일본이 트집을 잡을 경우 사업추진 난항은 물론 에너지 안보 위기 등 초등생 정도면 추론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은 급변하는 국제관계에서 전통적인 우방이 적으로 바뀌기도 하므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만은 아닌 것이다. 실제 일본 경제산업성은 무역 규제상의 우대 조치 대상인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방안에 대해 인터넷상 여론조사(퍼블릭 코멘트)를 실시, 일본 국민 70~80%가 이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울산시는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담당 부서가 나서 석유공사에 알아보는 등 부랴부랴 ‘동해가스전 일본 방공식별구역’ 사실 확인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석유공사 관계자는 “당시 울산시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해상에 설치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지점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해상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안이라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또 “겪어보지 못한 대형 프로젝트를 배워가면서 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가 미리 화제거리가 되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등 아마추어식 반응도 보여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문제는 대응이다. 이에 따라 향후 울산시가 일본 관계당국과 이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올 초 중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전투기가 출격하는가 하면 지난 5월에는 러시아 초계기가 KADIZ를 침범해 우리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한반도 주변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는 특히 현대중공업 및 한국동서발전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GIG(호주), 에퀴노르(노르웨이), CIP(덴마크), 헥시콘AB(스웨덴), PPI(미국), EDPN(독일) 등 해외 기업들도 다수 참가하고 있어 신뢰성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울산 동남쪽 58km 지점에 설치돼 있는 동해-1 가스전 시추시설(플랫폼)의 영공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밖에 위치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석유공사는 헬기로 물자를 공급할 때마다 일본 자위대에 미리 통보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 시설이 가스채굴 종료로 2021년 용도폐기 됨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변전소 등으로 전용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도 헬기를 이용한 진입이 빈번할 전망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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