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왜곡은 언급 않고 정부 비판…일본 공격할 때는 정부 편
일본은 “한국의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안보를 위한 합법적인 조치라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제공한 자료, 이를 인용한 조선일보 기사다. 하지만 조 대표는 이를 반박하는 대신 “전략물자 밀반출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의 발언이 궤변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조 대표는 11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밀반출에 대해 좀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정보기관이 미국의 CIA 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밀반출 기업에 대한 통제라든지, 밀반출 제품에 대한 관리 문제 이런 것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국정감사 때) 충분히 따질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를 비판하던 조 대표는 그러나 일본을 공격할 때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산자부에서는 의원들이 원하면 이런 (전략물자 불법수출) 자료를 제공한다.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밀반출에 대한 사례도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일본 어디에도 밀반출 문제에 대해 다루는 데가 없다. 투명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일본이 이걸 문제 삼는 건 대단히 불쾌한 일”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방위성 전 장관이었던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최근 일본 방송 인터뷰에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다. 제3국을 경유해 북한, 이란에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후지TV는 “한국에서 병기에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안건이 4년간 1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언급된 조선일보 기사는 지난 5월 17일자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다. 조선일보는 당시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2015년 14건에서 2018년 4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추세 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 건수는 실제 수출이 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허가 없이 수출하다가 차단된 수치인데도 전략물자가 불법 수출됐다는 취지였다. 이 기사는 조원진 의원실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다.
온라인에서는 정정기사를 요구하지 않는 조 대표와 팩트를 왜곡한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조원진과 조선일보가 이번 사건을 일으킨 주범”(d****),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과 무엇이 다른가”(쫑***), “대한매국당이 우리공갈당으로 개명하고 국가를 난도질 한다”(y****) 등의 반응을 보였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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