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통상보복’에 따른 국내 경제 및 산업계의 충격이 현실화하고 정치ㆍ외교적 갈등도 확산되자 정치권이 국회 차원의 방일단을 파견키로 하는 등 해법 마련을 위한 초당적 대처에 나섰다. 한일의원 교류에도 찬바람이 불어 효과는 미지수지만, 사사건건 대립과 몽니만 거듭하던 여야가 국가적 어려움 앞에서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모처럼 보는 성숙한 자세여서 반갑다. 일본 정치체제의 특성상 국회가 중재자로 나서는 것이 대화채널 복원에 유리한 점도 많다. 청와대가 재계는 물론 국회와 정보를 공유하며 입체적인 전략을 펴야 하는 이유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외교’를 전개키로 합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일단을 파견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3당 원내대표는 또 일본의 수출 규제 등 통상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19일 이전에 채택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는 정부의 외교적 무능과 늑장 대응에 공세의 초점을 맞춰온 한국당이 ‘발등의 불’을 끄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무책임한 정부에 분노하지만 당장은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막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황교안 대표)는 것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통상 사안은 여야나 보수ㆍ진보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는 게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국회결의안 채택을 제안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초당적으로 결의문을 내는 의미가 크다”고 화답했다.
문제는 우리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비롯된 한일 통상 갈등의 출구가 너무 좁다는 것이다. 아베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신뢰관계 훼손 운운하더니 급기야 대북제재 위반 문제까지 거론한 것은 최악 상황까지 감안한 나름대로의 계산이 섰다는 뜻일 게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나 국회의 대응도 치밀하고 의연해야 한다.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워야 할 때에 여당에서 “이 정도 경제침략 상황이면 의병을 일으켜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딱한 일이다. 차라리 국회가 특위를 만들어 대법원 판결부터 최근 사태까지 되돌아보며 ‘가깝고도 먼 이웃’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정치ㆍ외교ㆍ법적 해법을 찾아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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