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번 주 대책 발표… 단기적 WTO 제소 등 국제 압박, 장기적 전략물자 수출 규제 검토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확대에 맞춰 대응 수위를 단계별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아직까지는 국내에 즉시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고 있는 만큼,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통한 국제적 압박과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이후 피해가 확대되면 동일한 수준의 대일(對日) 수출 규제 등 ‘강대 강’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7일 “대일 수출 규제 등 맞보복 조치에 대한 모든 준비는 다 해놓았다”며 “다만 이럴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 확대 수준에 맞서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주 중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초단기ㆍ중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WTO 제소와 함께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3개 품목을 포함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ㆍ소재ㆍ장비 등의 국산화를 위한 자립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통상 분야에서 압박할 수단은 사실 WTO 제소 외에 전무하다. 한미 통상 갈등의 경우 우리 정부가 무역 강대국인 미국의 공세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던 건 지난 2012년 양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틀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FTA는 개별 품목에 대한 양국 간 관세율을 규정해놓기 때문에 경제 대국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무역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협상도 조속한 시기에 개시하는 게 가능하다”며 “하지만 한일 간에는 FTA 등의 무역협상이 체결돼 있지 않아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해 논의할 마땅한 협의체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 연속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해 양자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일본 경제산업성 전략물자담당국에 보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국내 산업 보호 조치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 장비ㆍ부품ㆍ재료의 국산화율이 30∼40%에 불과하고, 소재 관련 연구 인력이나 기술 개발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해당 분야의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서둘러 진행할 계획이다. 반도체 이외에 국산화율이 낮은 화학소재 분야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학소재 분야에선 일본 수입 의존도와 대체 불가능한 필수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가 시작되면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을 우선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관련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10년간 반도체 소재 부품ㆍ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반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경우 2021년부터 6년간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중장기 전략은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기업들에겐 ‘먼 얘기’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는 국산 전략물자에 대한 대일 수출 규제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반 수출 품목 규제에 비해 전략물자 제한은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 확대 조치에 상응해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취할 맞보복 카드로 거론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략물자 국제 분류 기준에 따라 해당 품목을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전략물자 수출 제한 같은 구체적인 조치는 외교적 판단과 함께 다각적인 방향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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