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연대회의 9,10일 당국과 교섭… 입장차 너무 커 난항 예상
월요일인 8일부터 학교 급식이 재개된다. 지난 3일부터 3일간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한부 파업을 벌였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일부터 학교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의 급식 중단 사태는 일단락 됐지만 추가 파업 여지는 남아있다. 다음주부터 추가 교섭에 들어가는 노조가 상황에 따라 2차 총파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5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이 성실한 교섭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적정한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안했다”며 “그 약속을 믿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오는 9일과 10일 양일간 실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기본급 6.24% 인상과 함께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공무원 최하위 직급(9급)의 80%’로 임금 수준을 맞춰달라고 요구한 반면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연대회의는 “단번에 80% 수준을 맞춰달라는 게 아니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할 로드맵을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11일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의제를 주요 논의 과제로 삼고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도 촉구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진행할 추가 교섭에서도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노조 요구대로 기본급 6.24%를 인상하면 예산이 240억원이 들고, 우리 측 요구대로 1.8%를 올리면 68억원이 소요된다”며 “기본급만으로도 차이가 너무 커서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추가 교섭이 결렬되면 연대회의는 2차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일정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안 교육부 교육공무근로지원팀 과장은 “시도교육청이 진전된 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규모는 점차 줄어, 마지막 날인 5일 파업 참가 인원은 파업 기간 3일 중 가장 적었다. 이날 파업 참가 인원은 전체 학교 비정규직의 8.7%인 1만3,281명으로 첫날 대비 8,723명, 둘째 날 대비 4,061명 줄었다. 급식을 중단한 학교도 전국 국공립 유치원, 초중고교 1만454개교 가운데 13.1%인 1,371개교로, 전날(2,177개교)보다 806곳 감소했다. 급식 중단 학교 중 1,371개교는 빵과 우유를 주거나 도시락을 싸오도록 하는 등 대체급식을 실시했고, 394개교는 기말고사와 단축수업 등을 이유로 점심시간 없이 학생들을 하교시켰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네 차례 파업을 통해 기본급보다는 주로 수당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 2012년 첫 번째 파업 이후 교통비, 가족 수당이 생겼고, 가장 직전 파업인 2017년에는 근속수당을 3만원까지 올렸다. 정기상여금도 60만원까지 인상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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