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연대파업이 4일로 이틀째 이어졌다. 전날에는 약 5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촛불시위 현장인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비정규직 철폐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오늘까지 계속될 이 대열에는 급식 노동자 등 학교 비정규직과 환경미화원, 아이 돌봄 등의 지자체 공무직, 민간 위탁 비정규직 조합원, 콜센터 등 중앙행정기관의 비정규직이 대거 참여했다.
‘노동 존중 사회’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첫 비정규직 연대파업이 벌어진 것은 아이러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공공 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결정 된 규모는 18만7,000명에 이른다. ‘상시ㆍ지속‘ 업무의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2020년까지 목표로 한 20만5,000명의 90%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정규직화 과정의 문제는 물론, 정규직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무늬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그 동안 정규직화를 위해 기관별로 꾸려진 전환심사위의 정규직 전환 노동자 선별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노동계의 조준점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향하고 있다. 처우 개선이 불충분하고 고용마저 불안해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용역이라는 것이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1,400여명이 자회사 고용을 거부하는 이유다.
정부나 기관도 나름대로 사정이 없진 않을 것이다.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60%대인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화를 통해 큰 폭으로 개선하려면 우선 예산이 걸림돌이다.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제로‘는 의욕만 앞세운 공약으로 출발해 생색만 내는 정책으로 끝날지 모른다. 가이드라인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노노 갈등도 무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큰 동력이었던 노동계가 갈수록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사태를 허투루 봐선 안 된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번 비정규직 연대파업을 정부가 2년여 동안의 비정규직 정책의 공과를 되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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