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명동 등 관광특구에 외국어 성형 광고 허용
성인 한 명당 월 50만원이었던 PC게임 결제 한도 제도가 도입 16년만에 폐지된다. 만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도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게임 관련 소비가 늘어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성형ㆍ미용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에서 이들을 겨냥한 외국어 광고도 허용된다.
◇게임산업 활성화에 올인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PC게임 결제한도 50만원으로 제한해왔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등급분류 규정을 개정한 시행령을 이번 주 내 고시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성인은 결제한도 제한 없이 게임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다. PC게임 결제 한도는 온라인 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2003년 월 30만원으로 처음 설정됐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돼 모바일 게임이 활성화되면서 결제 한도가 따로 없는 모바일 게임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 2009년 PC게임 결제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했지만 게임업계에서는 성인의 의사결정권 침해 등의 이유로 한도를 없애줄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 민간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한편 부모 요청 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시행되지 않는 외국과의 역차별 문제 등이 있지만 청소년 게임중독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완전 폐지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2개 관광특구에 성형ㆍ피부과 광고 가능
정부는 이와 함께 다수의 서비스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우선 서울 명동과 이태원, 부산 해운대 등 주요 관광지에 외국어로 된 성형외과ㆍ피부과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1인 관광안내업이 가능해지고, 10월에는 케이팝(K-pop) 공연 등이 연계된 ‘케이-컬처(K-culture)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의 핵심은 지원확대와 규제완화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는 외국인 전용 판매장과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에만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 명동을 비롯해, 부산 해운대, 인천 월미도, 대전 유성, 강원 설악, 충북 속리산, 충남 보령해수욕장, 전북 무주 구천동, 내장산, 전남 목포, 경북 경주, 제주도 등 전국 32개 관광특구에서도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성형ㆍ피부과 광고 규제도 풀어, 성형외과와 피부과 편중 의료광고 금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다. 부실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줄이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업의 관광 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총 4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화성 복합테마파크를 2026년에 1차 개장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 관광단지 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곳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안산선 노선에 테마파크 역사를 반영하고, 개장 시기에 맞춰 해당 구간(원시∼테마파크) 건설 완료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1인ㆍ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관광안내업을 신설한다. 현재는 여행업을 하려면 1억원 이상 자본금과 별도 사무실이 필요한데 자본금 요건을 면제하고 자택도 사무실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류확산ㆍ관광객유치 ‘K-컬처 페스티벌’ 정례화
한류, 해양, 문화유산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 육성도 추진된다. 특히 10개 내외의 K팝 공연에 한식ㆍ뷰티ㆍ패션 등 한류행사가 연계된 K-컬처 페스티벌을 10월에 개최하고 정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섬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비공개 궁궐 개방, 국제관광도시 및 지역관광 거점도시 선정 등을 통해 관광산업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연계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대책도 마련했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제품ㆍ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출장 미용 규제도 완화, 현재는 몸이 아파 업체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만 출장 이ㆍ미용 시술을 허용하는 것에서 고령자나 장애인이 요청하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70조원을 투입하는 등 제조업 수준의 지원에 나서는 한편,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에 6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확대(59.1%→64%)하고 일자리 50만개 이상을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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