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시 추가대책” 엄포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답변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민간택지에 지은 아파트 분양가격이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가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최근 다시 꿈틀대는 서울 집값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HUG의 고분양가 통제 효과를 묻는 질문에 “민간 택지에 조성하는 아파트는 HUG를 통해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그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고민 중”이라고 답하며 여지를 남겼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로만 분양하게 하는 제도다. 지금은 공공택지에만 적용 중이다. 대신 민간택지에 적정 분양가가 책정되지 않으면 HUG가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간접 통제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분양가(2,569만원)가 1년 전보다 12.54%나 오르는 등 높은 분양가 아파트가 주변 집값 시세까지 끌어올린다는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HUG는 주변 지역 시세의 110% 아래로 분양가를 책정하던 기준을 지난달 24일부터 100~105%까지 낮췄지만, 김 장관이 이날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분양가를 억제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셈이다.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면, 분양가가 인근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김 장관은 또 분양가 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최근 강남권 중심으로 반등조짐을 보이는 집값에 대해 “일부 지역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준비한 정책들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존 대책 외에 새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유동성 과잉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을 펼치면서 과도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혀 금융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달 추가 지정 이후 논란이 됐던 3기 신도시는 원안고수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발표를 취소할 수도, 취소할 계획도 없다”며 “수도권 서민의 자가주택 비율은 50%에 불과한 만큼 30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총리실로 이관된 동남권 신공항 논의에 대해서는 “국토부 입장은 변함없다”며 “총리실 주관으로 합의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택시업계와 공유차 서비스 업체간 갈등을 풀기 위한 종합 방안도 내달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그는 항간에 나오는 다른 지역구 출마나 비례대표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며 일산에서의 총선 출마를 재차 확인했다. 김 장관은 “비례대표는 한 번만 하는 것이고, 지역을 떠돌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했다. 현 지역구인 고양시정에 출마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일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마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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