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노조인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이 사상 처음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24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 2만8,802명 중 2만7,184명이 참가해 92.9%가 파업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26일 종료되는 쟁의 조정에서 끝내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7월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사측인 우정사업본부는 “우정 서비스는 국내 물동량과 우편물 서비스의 근간”이라며 협상과 타협을 호소했다. 하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시급하다.
우정노조 파업은 진작 예고됐다. 국내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7년 기준 연간 2,74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임금노동자 평균 1,763시간(2016년)보다 982시간, 국내 임금노동자 평균 2,052시간(2016년)보다 693시간이나 길다. 집배원 수 부족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집배원들의 사망이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우정본부 노사 등이 참여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구성됐다. 거기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집배원 2,000명 증원을 권고하고, 1,000명은 올해 안에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집배원을 비롯한 현장 서비스직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전반의 방만성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예산에서 집배원 증원 예산도 삭감됐다. 우정본부는 적자 상태인 우편사업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 증원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다 보니 집배원들은 기존 인력으로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동선이 훨씬 복잡해진 우편물량을 무리하게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어졌다.
무분별한 공공부문 고용 확대는 문제다. 하지만 우정, 치안, 소방, 사회복지 부문의 현장서비스 공무원 증원까지 반대하는 여론은 별로 없다. 우정본부 관할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회 예산 삭감을 핑계로 집배원들의 요구를 외면할 상황이 아니다. 우정본부와 협의해 집배원 충원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즉각 내놓고, 차기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노조도 국가 기간서비스 종사자로서 타협점에 다가가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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