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발언… “공공부문 파업 이뤄지면 피해는 국민께 돌아가” 
 옛 애국당 불법천막 강제철거 거론 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해 “민주노총은 파업 계획을 멈추고 노동계의 상급 단체로서 상생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서다.

이 총리는 “그러잖아도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현안의 해법을 찾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뜻을 모아 달라고 요구한다”며 “어제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두 번째 결실로 밀양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있었다. 그렇게 노ㆍ사ㆍ민ㆍ정이 대화하고 타협하면 일자리에서 성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 전체 총파업에 앞서 산하 공공 부문 4개 연맹이 다음 달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벌인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노조는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지만, 그 요구를 한꺼번에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재정 여건을, 공공기관은 경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은 학교 급식, 아이 돌봄, 병원 위생, 우편 서비스 등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다”며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간다. 노조는 파업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방교육청ㆍ국립대병원ㆍ우정사업본부 등 관계 기관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이행하고, 지금 이행하기 어려운 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노조와 함께 대화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만약 파업이 있더라도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계 기관이 미리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맞서 다음 달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 탄압 분쇄’를 내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돌입한다고 청와대 사랑채 앞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 존중’을 폐기하고 ‘재벌 존중’과 ‘노동 탄압’을 선언했다”며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천막이 이날 강제 철거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광화문광장에 기습 설치됐던 특정 세력의 농성 천막을 오늘 아침 서울시가 강제 철거했다. 서울시는 그 천막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해 자진 철거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당사자들은 서울시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한 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한다. 그 점을 당사자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천막 설치 주체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앞서 우리공화당이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농성 천막이 세워진 지 46일 만인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서울시에 의해 철거됐고, 이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당원ㆍ지지자와 서울시ㆍ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의 충돌이 빚어졌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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