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부터 위원장 구속까지…갈등의 역사 되돌아보니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노정관계는 악화일로다.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막겠다며 국회 앞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최근 구속되면서 양측의 관계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친노동’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가 어쩌다 현 상황에 이르렀을까. 현 정부와 민주노총 간 갈등의 역사를 되짚어봤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계 환영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는 순탄해 보였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기는 했지만 정부도 노동계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7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7,530원)나 올렸다. 이때까지 문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는 희망적이었다.
첫 상견례부터 ‘삐걱’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을 가진 시점은 2017년 10월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청와대와의 갈등 끝에 불참했다. 겉으로는 산별노조 초청을 둘러싼 의전 문제가 원인이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노조위원장 초청 사실을 홍보용으로 삼는 것 아니냐 민주노총의 의구심, 민주노총을 완전히 설득하지 못한 청와대의 한계가 드러난 사안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민주노총, 11년 만에 단독 회동
2018년 1월, 문 대통령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단독 회동하면서 ‘거리 좁히기’ 수순에 접어드는 듯했다. 현직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이 단독 회동한 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후 11년 만이었다.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연달아 만나면서 20년 가까이 얼어붙은 노사정 대화를 되살리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일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갈등
해빙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5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산입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부터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범위 내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반감됐다”며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 논란
최저임금 공약 폐기 결정도 양측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부은 사안이다. 2018년 들어 고용지표가 악화하면서 문 정부의 친노동 정책 기조가 후퇴하기 시작했다. 대표 사례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의 폐기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노동계 반응은 싸늘했다.
친노동정책 후퇴…탄력근로제 두고 충돌
여권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결국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한 차례 유예 끝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했다. 또 같은 달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민주노총 강력 반발
광주형 일자리도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정부가 올 초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만든 합작법인의 고용 모델을 일컫는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하자 민주노총이 강력 반발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낮추고,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끝내 협약을 체결하자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파괴한다”고 규탄했다.
김명환 위원장 구속…대정부 투쟁 예고
김 위원장이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차 구속 위기에 놓이면서 문 정부와 민주노총 관계는 긴장도가 높아졌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구속 직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이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민주노총은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이 다음달 18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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