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평양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내심을 유지하겠다”며 대미 협상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당분간 미사일 발사 같은 무력 시위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북중 밀착’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불분명한 만큼 조속한 대화 복귀를 점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시 주석과의 회담 때 김 위원장은 “과거 1년간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했는데도 유관국(미국)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서운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선호하는 한반도 냉전 해소 방식은 대화다. 그는 “유관국이 조선(북한) 측과 마주보고 상호 관심사를 해결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성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로 미뤄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훈련 같은 상황이 당분간은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조만간 북한이 북미 대화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내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미중 정상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자신의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며 생색도 내고 싶은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대화 지속’ 입장 천명을 끌어냈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실제 시 주석은 “중국은 조선이 합리적 안보ㆍ발전 관련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주겠다”며 자신이 북미 간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바라는 비핵화에 나서기만 한다면 대미 협상에서 반대급부로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성장 걸림돌 제거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인 듯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21일 “시 주석이 비핵화 협상 지속을 조건으로 대북 지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낙관했다.
하지만 신중론도 적지 않다. 4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며 연말까지 태도를 바꾸고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촉구한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전향도 없는데 순순히 협상에 복귀하겠냐는 것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협상 구도를 어지럽힐 새 플레이어(중국)가 하나 들어온 셈일 수도 있다”고 했다.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견디려는 북한에 북중 경제 협력이 내구력을 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남 행보도 가늠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미국에 기울었다며 남측에 불만이 많은 북한이 ‘중재자 중국’에 기대 남북 대화에 더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중국 덕에 북미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으로 선순환할 여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 실무협상 성사 시기가 중국 기여도의 평가 기준”이라며 “이른 시기에 접촉이 이뤄진다면 중국이 촉진자로 기능했다고 하겠지만 아닐 경우 북한의 뒷배 노릇만 한 셈”이라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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