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참석하기로 한 회의에도 불참…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갈등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보이콧으로 가까스로 열린 6월 임시국회가 난항을 겪고 있다. 상임위 회의는 ‘반쪽 회의’로 전락해 법안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의 반발로 여야 4당 공조도 균열 조짐을 보여 6월 국회에선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야당의 반발에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위와 사법개혁특위를 가동했다. 한국당은 사개특위는 물론 애초 참석하기로 했던 기재위도 당 지도부 방침을 이유로 돌연 불참했다.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위원 26명 중 한국당 의원들을 뺀 15명이 참석했다. 한국당은 앞서 민주당ㆍ바른미래당 간사 협의를 통해 이날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지만, 원내지도부 방침으로 회의를 20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인사청문회도 기존 합의한 날짜에서 하루 뒤인 27일 개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고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3당 간사가 인사청문계획서 채택에 합의했는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무력화시킨 것 아니냐. 심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시간에 열린 사개특위에는 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까지 불참했다. 애초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사법개혁 관련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만 참석했다. 다른 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소속인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은 불참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와 사과가 없는 한 사개특위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사보임 된 권 의원이 간사가 된 점을 언급하며 “다시 온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란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과 공방을 벌였고, 개의 30분 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바른미래당은 권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소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선임돼야 한다”며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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