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 자세로 한국 대해야… 강제징용ㆍ초계기도 일본 잘못” 
 “한일관계 어려울수록 양국 의원들이 만나 해결 방안 모색해야” 
하토야마 유키오(오른쪽) 전 일본 총리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대일로와 동아시아공동체'를 주제로 강연하기 위해 이종걸(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강연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13일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일본이 무한책임의 자세로 한국을 대해야 한다. 그랬다면 ‘불가역적’이란 표현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된 원인으로 꼽히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나 초계기 레이더 충돌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대일로와 동아시아공동체 세미나’에 참석해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합의문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란 표현이 나왔다”며 "(한국 국민 입장에선) 불가역적이란 표현이 고압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떠오른 한일관계 현안에 대해서도 주저 없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 입장에선 한일간 청구권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말하고 싶어한다”면서 “그러나 1961년 (일본 정부 관료가) 국회 답변 때 ‘개인적 청구권까지 모두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그렇기에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맹비난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에 대해서도 “스스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발언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라”며 “정부간 상호 해결방안을 타협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초계기 문제에 대해선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자위대 막료장의 말대로 특별히 조준을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전파가 늘 발생한다”며 “위험하다고 소란을 떨 일이 아니다. 서로 과한 부분이 있다면 대화로 해결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역대 최악의 관계라고 불릴 정도로 나빠진 양국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일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한일관계가 어려운 정치 국면에 놓여 있어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이 대화를 나누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럴 때야말로 한일 의회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동북아 번영과 평화를 위해 한중일 3국이 중심이 돼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중일이 중심이 돼 ‘부전(不戰)공동체’란 생각을 갖고 움직여주길 바란다”며 “기존엔 북한의 참여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북한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하고, 올림픽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국의 사회문제인 인구와 에너지, 교육,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성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고 꼽았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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