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범죄인 인도법에 심각한 우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하는 홍콩 시민들의 손을 미국이 들어주고 나섰다. 최근 국방부 공식 문서에 대만을 중국과는 별개의 국가로 언급한 데 이어 홍콩 문제에서도 중국 정부를 의도적으로 자극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홍콩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에서 수십만 명이 벌인 평화시위는 이 법안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우리는 개정안이 홍콩의 사업 환경을 해칠 수 있고 홍콩에 거주하거나 홍콩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중국의 변덕스러운 사법제도를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홍콩 당국이 추진하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은 중국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 등 정치범을 송환하기 위한 조치라며 저항하고 있다. 지난 9일 하루에만 전체 시민의 7분의1에 달하는 100만명 이상이 거리로 몰려나와 반대 시위를 벌였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홍콩 시민들의 편을 든 것은 개정안 추진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 탓도 있으나, 미중 간 무역전쟁의 연장선 성격이 더 짙다. 미국은 1일 발표한 국방부의 ‘인도ㆍ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며 무역 전쟁에서의 양보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됐다. 이번 홍콩 문제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 개진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의 일은 순전히 중국 내의 일로 어떤 나라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의 무책임하고 잘못된, 이러쿵저러쿵 발언에 대해 강한 불만과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조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보고,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며, 어떤 방식으로라도 홍콩의 일과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친중파가 장악하고 있는 홍콩 의회는 개정안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12일 오전 범죄인 인도 법안 2차 심의를 연 뒤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개정안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홍콩 재야단체연합인 '민간인권전선'도 12일 또 한 차례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홍콩 정부와 시민 간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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